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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아· LAX 사서 (법률 지식 큐레이터)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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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로드된 법률 서면들을 첨부로 받았다. 이것은 '학습용 원재료'다 — 각 서면을 읽고, 다른 사건에 재사용 가능한 **형식·논리 골격만** 추출하라. ## 절대 규칙 (개인정보·비밀유지 — 위반 금지) - 당사자명·주민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·주소·전화·계좌·구체 금액·구체 일자·사건번호·고유한 사실관계는 **절대 추출물에 담지 마라.** - 이런 것은 모두 플레이스홀더로 치환: [원고]/[피고]/[제3자]/[금액]/[일자]/[사건번호]/[목적물] 등. - 추출물만 저장·배포되고 원본은 작업실에만 남는다. 추출물에 실명·구체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패다. ## 추출 대상 (형식·논리 = "재사용 가능한 뼈대") ① 서면 유형(doc_type): 소장 | 답변서 | 준비서면 | 의견서 | 위임장 | 계약서 | 기타 ② 제목(title): 이 서면이 다루는 쟁점의 유형을 비실명으로 1줄 (예: "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준비서면") ③ 형식·논리 골격(structure): 목차/섹션 순서, 각 문단의 역할(주장→근거→법리→포섭→결론 등 논증 전개), 서면 배치 관행, 자주 쓰는 표준 표현·연결어. 마크다운으로. ④ 쟁점 태그(issue_tags): 검색용 키워드 쉼표구분 (예: "소멸시효, 대여금, 시효중단, 항변") ## 분석할 파일 (첨부 순서와 동일) 1. key=chat/bb579f64814988c86e004dd233086140281e0aa8b0c523e495057557ea0a4cd2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분할연금청구 접수통지서.pdf 2. key=chat/96705c886a8f125645b22904ca33a634d531274f05cab16925dfbabc30caf160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참조.pdf 3. key=chat/4c84994795096bf4a60a3c6e951fa41f7be86c95fb183f47adab4d1a1f6d5059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원고 주민등록등본.pdf 4. key=chat/40b5a8b5d3eab30d2900d36b2de0c9eb271ee05905e15259d077417a79c9b8a2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원고 주민등록초본.pdf 5. key=chat/5cda3c4638dee7e920c5c3318109611c9197db2f3845bf0b35645e285321e2cf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채은경 주민등록초본.pdf 6. key=chat/c738e520982720f33a003ddfc7b4dd00c1674c885f106d5a8cb4a808aaa98a1f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.pdf 7. key=chat/57405a37ba3f5fbc7b3c94df7f2e565714b42004cc2069285dc5e2623a02530c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_채대규.hwp 8. key=chat/e014cd399479829d40c3d52cfc640aa0ae76f72c2cbf12ae0b34dfeb7986d68d | 파일명=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혼인관계증명서.pdf 【출력 규칙】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지 마라. 다른 마커를 발명하지 마라. 마지막에 "한 번만" 한 줄로 출력하라: LEARNED_SAMPLES: {"samples":[{"key":"<위 key>","doc_type":"준비서면","title":"...","structure_md":"## 1. ...\n...","issue_tags":"...","ok":true}]} — 서면이 아니거나 골격 추출이 불가하면 ok=false.

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분할연금청구 접수통지서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참조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원고 주민등록등본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원고 주민등록초본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채은경 주민등록초본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.pdf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_채대규.hwp 📄 김철기弁/민사/채대규/(26.05.12.)소장/혼인관계증명서.pdf

📖 읽기 · 0-_26.05.12._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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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읽기 · 2-_26.05.12._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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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읽기 · 3-_26.05.12._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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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읽기 · 4-_26.05.12._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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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7-_26.05.12._.pdf

PDF 7건은 확인했다. 이제 HWP(6번, 혼인기간·연금분할 비율 신고서)만 남았다. 사내 hwp2txt로 변환해 확인한다.

⚡ 명령 · ls -la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"; echo "---hwp2txt search---"; …

ls -la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"; echo "---hwp2txt search---"; ls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" 2>/dev/null | head -50

⚡ 명령 · ls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" 2>/dev/null; echo "---skills hwp---"; find "C:/U…

ls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" 2>/dev/null; echo "---skills hwp---"; find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agent-skills" -iname "*hwp*" 2>/dev/null | head

⚡ 명령 · ls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hwp2txt/"; echo "==="; cat "C:/Users/user/LAX-site…

ls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hwp2txt/"; echo "==="; cat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hwp2txt/README"* 2>/dev/null | head -30

⚡ 명령 · cd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hwp2txt" && node hwp2txt.js "C:/Users/user/AppData…

cd "C:/Users/user/LAX-site/daemon/tools/hwp2txt" && node hwp2txt.js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6-_26.05.12.___.hwp" 2>&1 | head -120

📖 읽기 · 6-_26.05.12.___.txt

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6-_26.05.12.___.txt

⚡ 명령 · wc -c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6-_26.05.12.___.txt"; echo "===";…

wc -c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6-_26.05.12.___.txt"; echo "==="; cat "C:/Users/user/AppData/Local/Temp/wikicomu-att/418/6-_26.05.12.___.txt"

8건 전부 확인했다(HWP는 hwp2txt 변환 시 본문 0바이트 → 이미지/폼 기반이라 판단, 서식 성격으로 분류). 결론부터:

판정 요약

이 묶음은 소장 폴더의 첨부·증거 서류다. 소장·준비서면 같은 '서면(논증 골격)'은 이 8건 중 하나도 없다. 전부 공적 증명서·행정 통지·연금 신고서식이다 — 재사용할 "주장→근거→법리→포섭→결론" 논증 뼈대가 존재하지 않는다.

#	서류(비실명)	유형	골격 추출
1	분할연금 (선)청구 접수통지서 (NPS)	행정통지	불가(ok=false)
2	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(NPS)	공적증명	불가
3	원고 주민등록등본	공적증명	불가
4	원고 주민등록초본	공적증명	불가
5	자녀 주민등록초본	공적증명	불가
6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공적증명	불가
7	혼인기간·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(NPS 서식)	신고서식	불가
8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공적증명	불가

참고 — 사건 유형 단서(비실명, 개인정보 없음)

이 증거 조합(분할연금 접수통지서 + 가입내역 + 혼인관계증명서[협의이혼 기재] + 출입국사실증명 + 양측 주민초본)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 분쟁의 전형적 입증세트다. 접수통지서에 근거법령이 명시돼 있어 향후 해당 유형 소장 작성 시 법적 근거로 참조 가능: 국민연금법 제64조·제64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·제6항(분할연금 (선)청구). 이건 별도로 브레인에 남길 가치가 있다.

원본(실명·주민번호·주소·금액·일자·사건번호)은 작업실에만 남기고, 추출물에는 일절 담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