📖 읽기 · 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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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값 |
|---|---|
| 파일 | 판례/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 (623B) |
| 고객(원고) | 서울신용보증재단 |
| 사건 | 구상금 · 2022가단334455 · 서울중앙지방법원 |
| 선고 | 2023-11-10 · 1심 단독 |
| 결과 | 인용(전부) — 피고 20,000,000원 지급 |
| 쟁점 | 수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인정 여부 |
| 참조조문 | 민법 제441조, 제425조 제2항 |
| 인용판례 | 2005다61195 |
비실명화: 피고 자연인 실명·주민번호·주소·전화번호 → ○○○ 마스킹. 법인(서울신용보증재단)·법원·판사명은 유지. 원본은 미수정(읽기 전용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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